차주 사망 시 자동차 명의 변경 방법은?

 

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. 슬픔을 추스를 시간도 부족한 상황에서, 고인이 남긴 재산을 정리하는 일은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특히 자동차와 같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,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차주 사망 시 자동차 명의 변경 절차를 쉽게 설명하여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합니다.

 

1. 상속 방법 결정: 상속 이전 vs. 상속 말소

차주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를 상속받거나 폐차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.

• 상속 이전: 자동차를 상속인이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,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.
• 상속 말소: 자동차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, 폐차하고 등록을 말소하는 절차입니다.

상속 이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, 상속 말소는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. 기한을 넘길 경우 최대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
 

 

2. 필요 서류 준비

상속 이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
• 사망자 관련 서류:
  •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(상세)
  •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, 상속 순위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 시 제적등본 첨부)
• 상속인 관련 서류:
  • 상속인의 신분증
  • 상속받는 자 명의의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(공동명의자 명의도 가능, 있을 시)
• 기타 서류:
  • 자동차 등록증
  •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(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)
  • 자동차상속권 포기서 (포기자가 있는 경우, 포기자 전원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)
  • 이전등록신청서 (방문하는 등록 기관에 비치)
  • 위임장 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)

각 지자체 및 등록 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,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 

3. 신청 방법

필요 서류를 준비했다면,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• 방문 신청: 자동차 등록 사업소, 구청 자동차 등록과,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 등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• 온라인 신청: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해당 지자체의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폐차관리 시스템 -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(ems.kasa.or.kr)

 

4. 주의 사항

• 상속 이전 및 말소는 법정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.
•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,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필요합니다.
• 자동차 보험은 상속인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.
•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 

이 글이 차주 사망 시 자동차 명의 변경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.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.